2025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증액 신청하기
2025년, 정부가 총 814억 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.
지금이야말로, 인력 감축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.
"해고 대신 휴직으로. 인건비 부담은 정부가 지원합니다."
(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)
1.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·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,
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2025년 예산, 111억 원 증액!
기존 예산보다 111억 원 늘어난 814억 원 편성
→ 이유: 관세 인상, 대형 산불 피해 기업 증가
→ 그만큼 신청 가능 기업이 확대되었다는 의미!
3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
- 최근 매출 15%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 사유 증빙
- 휴업·휴직 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
- 감원 없이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
※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매출 감소 요건 면제, 보험 가입기간 조건 완화
4. 어떤 지원이 있나요?
- 유급 휴업/휴직:
지급한 임금의 2/3 지원 (대기업은 1/2)
→ 1인당 하루 최대 66,000원, 연 180일까지 - 무급 휴업/휴직:
직접 임금이 없어도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
→ 1인당 하루 최대 66,000원 - 특별고용지원업종:
최대 휴업수당의 90%까지 상향 지원
5. 신청 절차 요약
- 고용유지 계획 수립 및 노사 협의
- 계획서 사전 제출 (휴업 하루 전 / 무급휴업은 30일 전)
- 휴업/휴직 실행
- 수당 지급 후, 익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
6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일용직도 지원 대상인가요?
A. 아니요. 피보험자 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하며, 일용직은 제외됩니다.
Q2. 휴업·휴직 기간 중 신규 인력 채용이 가능한가요?
A.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, 예외적으로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.
Q3. 매출 감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?
A. 세금계산서, 회계장부 등을 통해 최근 6개월 평균 대비 15% 이상 감소한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.
Q4.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
A. 불가합니다. 동일한 기간 내 타 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.
7. 유의사항
-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신고:
유급은 하루 전까지,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 필수 - 허위·과장 신청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
- 출퇴근 기록, 임금대장 등 서류 증빙 철저히 준비해야 함
8. 지금이 기회입니다
정부가 예산을 늘렸다는 건, 그만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고용을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싶다면, 지금 신청하세요.
👉 혼자 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로 문의하세요!
※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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