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국민 서명운동 참여하기

ahim 2025. 5. 3.

2025년 5월 1일,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'무죄'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. 이 판결이 왜 충격적이었는지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.

그 핵심은 단 9일, 그리고 6만 쪽의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열람했다는 전례 없는 졸속 심리입니다.

1. 왜 문제인가요?

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속도와 절차였고, 정치 일정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

우리는 묻고 있습니다.

이 질문에 답해야 할 주체는 대법원입니다. 그래서 지금, 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.

하루하루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 더 늦기 전에,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.

이 서명운동은 단지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.
대한민국 국민이, 선거의 주인이 되기 위한 외침입니다.

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,
우리는 판결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법이 조작되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.

당신의 한 서명이,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.

Q. 서명은 어디서 하나요?
A.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글 폼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.
👉 서명 폼 바로가기

Q.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?
A. 이름과 연락처 외에는 수집하지 않으며, 목적 외 사용하지 않습니다.

Q. 어떤 단체가 주도하나요?
A. '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', '광장대선연합시민연대' 등 시민단체 중심입니다.

Q. 국회 청문회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헌정 질서 침해가 있을 경우, 국회는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글은 공공 정보와 서명운동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 공유 목적의 포스트입니다.
※ 모든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시민적 참여로 간주됩니다.
※ 본 포스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아닙니다.

당신의 10초가,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