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전원합의체란? 심리 절차부터 이재명 사건
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면 무조건 ‘판결’이 나오는 줄 아셨나요?
사실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‘소부’에서 판단됩니다.
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,
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‘전원합의체’에서 심리됩니다.
2025년 4월 기준,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
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
오늘은 이 ‘대법원 전원합의체’가 무엇인지, 어떻게 돌아가는지
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전원합의체란?
-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4명으로 구성된 소부(小部)가 사건을 심리합니다.
-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13명 전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.
전원합의체 회부 요건
- 소부에서 대법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
-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명령·규칙이 헌법·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
- 국민적 관심이나 중대한 공공 이익이 걸린 사건 등
2.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
- 소부에서 사건 심리 →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
- 대법원장이 심리 기일 지정
- 심리 진행 (비공개 원칙, 공개변론 가능)
- 대법관 과반수로 결론 도출
- 판결 선고 (공개된 법정에서 판결문 낭독)
💡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‘합의체’가 아니라,
판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판결을 내리는 핵심 절차입니다.
3. 대법원장의 역할은?
-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겸임
- 사건의 성격과 대법관 의견을 반영해 합의 기일 지정
- 필요시 특정 소부에 사건 배당 가능
4. 대법관 회피 신청은 언제?
-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처럼
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, 재판에서 회피 가능합니다. - 특히 선거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.
5.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중요성
- 사회 인식 변화, 법률 해석 변화, 기존 판례 수정 필요 시
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 변경 가능 - 대법원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효과도 큽니다.
6. 📌 최근 사례: 이재명 전 대표 사건
2025년 4월,
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
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.
-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심리 결정
- 노태악 대법관(중앙선관위원장)은 회피 신청
- 4월 24일,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음
이 사건은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뿐 아니라,
대선과 정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.
🧠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전원합의체는 모든 대법관이 무조건 참여하나요?
A. 네, 통상 13명 전원이 참여하지만,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회피 가능합니다.
Q2. 공개변론은 어떻게 열리나요?
A. 원칙은 비공개 심리지만, 국민적 관심 사건은 대법원장이 결정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.
Q3. 소부에서 끝나는 사건과 전원합의체 사건의 차이는 뭔가요?
A. 소부는 일반적인 판례 적용,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·법 해석 재정립 등
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이 해당됩니다.
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법원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법적 절차와 해석은 대법원 판결 및 법령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
중요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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