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일정 및 쟁점
2025년 5월 12일, 내란 혐의 재판 향방 가를 중대 기일
지난 4월 21일 열린 2차 공판 이후,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오는 2025년 5월 12일(월)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
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상 초유의 재판으로, 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1. 공판 일정 총정리 – 연말까지 최소 28회 진행 예정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공판 일정을 발표했습니다.
- 5월: 12일, 19일, 26일
- 6월: 9일, 16일, 23일
- 7월: 매주 목요일 (단, 31일 제외)
- 8월~12월: 매월 평균 3~4회 진행 예정
- 마지막 예정 기일: 12월 22일(월)
※ 단, 피고인 측 변호인단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.
2. 3차 공판 주요 내용 – 증인 신문이 핵심
이번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2명의 핵심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
- 또 다른 실무 장교 (신원 비공개)
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발동 및 국회 통제 시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.
3. 2차 공판 핵심 쟁점 요약
4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장면이 있었습니다.
❖ 주요 증인 진술:
- 조성현 제1경비단장
“군사작전 지시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은 있을 수 없는 일.”
“지시 받은 건 맞지만, 명백히 정당성 없는 명령이었다.” - 김형기 특전대대장
“지시는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판단했다.”
“지시 내용이 너무 이례적이라 의심스러웠다.”
❖ 법정 분위기:
- 윤 전 대통령 측은 “지시의 실효성이 없었다”는 점을 강조했으며,
- 재판부는 “증인의 진술이 일관적”이라며 신뢰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.
4. 공판 촬영 허용 이슈 – 사상 초유의 공개
2차 공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.
- 촬영 범위: 공판 시작 전 입장 장면 & 피고인석 착석 모습
- 허용 배경: 재판부는 “국민의 알 권리, 형평성”을 이유로 설명
- 법적 근거: 피고인 동의 없어도 공공의 이익 위한 촬영 가능 (대법원 규칙)
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,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.
5. 향후 전망 – 장기화 & 추가 기소 가능성 대두
✅ 재판 장기화
12월까지 최소 28회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, 재판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✅ 추가 기소 가능성
윤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,
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
📌 정리하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📅 3차 공판 일정 | 2025년 5월 12일 (월) |
| 📍 장소 |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|
| 🧑⚖️ 핵심 증인 |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외 1명 |
| 🎥 법정 촬영 여부 | 공판 시작 전 제한적 허용 |
| 📈 향후 일정 | 12월 22일까지 최소 28회 기일 예정 |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3차 공판은 생중계 되나요?
A. 아닙니다. 생중계는 금지되어 있으며, 일부 언론 촬영만 공판 시작 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.
Q2. 일반 시민 방청 가능할까요?
A. 일부 인원에 한해 방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사전 추첨제 운영이 될 수 있으니 법원 공지 참고 바랍니다.
Q3. 윤 전 대통령 추가 혐의는 뭔가요?
A. ‘내란 선동’, ‘직권남용’, ‘공무집행 방해’ 등이 전문가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.
본 포스트는 2025년 4월 기준 보도 및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.
실제 공판 결과나 법적 해석은 추후 판결 및 공공기관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적 의도나 편향 없이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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